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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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(임지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217	발의연월일 : 2021. 8. 10. 발 의 자 : 임지훈,김성수,김진규, 이오상,정창규,서정호, 김종인,김강래,고존수 의원

1. 제안이유

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나.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

다.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교”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2. “교통사고”란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학교 내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교통안전 지도) 학교의 장(이하 “학교장”이라 한다)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1.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등 학교 내 운전자의 의무

2.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,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학교 내 주차 안전

3. 그 밖에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교통안전 교육)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. 이 경우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전거,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

2. 개인형 이동장치(전동킥보드, 전동휠 등) 및 바퀴 달린 탈것(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, 바퀴 달린 신발 등)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

3.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

4.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

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.

제6조(학교 내 보도 확보) 학교장은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교통안전 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)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유아교육법 ○ 제2조(정의) □ 초·중등교육법 ○ 제2조(정의) 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○ 제2조(정의) 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○ 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
4. 삭제  <2012. 3. 21.>

5. 삭제  <2012. 3. 21.>
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   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

2.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

3.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

4. 특수학교

5. 각종학교

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차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(車)와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.

2. “교통사고”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하거나 물건을 손괴(損壞)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8조(학교안전교육의 실시)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(이하 “안전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「아동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,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

2.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

3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

4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

5.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

6.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

② 삭제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,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

2.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,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본 조례안 제8조(지원)와 관련하여 “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고 하여 교통 환경조성과 교통안전 교육의 예산이 수반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, 교육부와 연계한 교통안 전교육, 학생안전체험관 내 교통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추가 비용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안전총괄과장 곽미혜
연락처	032-420-8340